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3)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졸속협상
어민들의 어획량이 급감되고 경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서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Ⅰ. 개요
어업에서 어업경영체수가 장기에 걸쳐 감소 경향에 있지만, 이것은 농업과 같이 비교우위설로 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공업 생산성이 높고 그에 비해 일차산업의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은 생산성이 높은 공업에 한정이 있는 자원(
한일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이 수역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보다 약 1년 전에 타결되었던 중일어업협정이나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이후 얼마 안가서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의 수역이 떳떳하게 ‘
-Prologue
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